수출통제법이란?

2020년 10월 17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국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고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해당법은 반도체나 첨단제조업, 바이오기술 등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유출 등과 같은 행위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관련자원이 남용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고 자국이익 보호를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 수출통제법 공고 >

[자료: 중국 상무부]

올해 중국은 여러 주요 물품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발동했고 한국 언론도 주목한바 있다. 2023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함께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조치는 8월 1일부터 발효됐다. 두 금속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희유금속자원으로 반도체나 신에너지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첨단산업 분야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7월 31일에는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공업국(国家国防科技工业局), 중국군사위 장비발전부 등의 공동발표를 통해 드론 관련 물질과 일부 드론에 대해 임시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최종사용자·사용용도 등에 대해 2년간 감독관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20일 상무부 및 해관총서는 과거 발표했던 “흑연류 관련제품에 대한 임시수출 제한조치 결정”에 포함된 품목 리스트를 조정했다.

그렇다면 처벌대상 물품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수출통제법 공고에는 통제대상물품의 HS코드를 기재했으나 해당 HS코드 리스트는 참고용이라고 명시하여 반드시 해당 리스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즉, 수출업자는 수출대상 물품의 성분이나 화합물의 합성방법 등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목록에 포함된 HS코드만 회피해서 수출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두 번째 의문점으로는 수출제한 물품이 포함된 제품은 모두 다 수출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들 수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통제되고 있는 갈륨이나 게르마늄과 같은 소재는 반도체나 신에너지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금속소재의 수출제한은 해당물품 자체에 대한 통제라는 점을 관련문서에서 밝힌바 있다. 즉, 해당 소재나 물품이 기타 물품의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반드시 투입되어 사용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경우라면, 가공 후 제품의 수출 시 제한물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