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의 상호 관세특혜 개요

ECFA로 불리는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은 대만과 중국이 2010년 6월 29일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12일 발효된 양자협정이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지정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를 약속한 조기자유화(또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3년 이내 전면 철폐 조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는 조기자유화 전체 지정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 HS 코드 8단위를 기준으로 대만은 267개, 중국은 539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서로 약속했고 2023년까지 10년 넘게 무관세 혜택을 이어가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 대만-중국 측 관세혜택 지정품목>

[자료: 대만 ECFA포털사이트]

중국의 대만 무역장벽 조사와 ECFA 관세특혜 중단 가능성 시사

2023년 4월 12일 중국 상무부는 대만이 대중 수입 규제를 가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장벽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 하루 전인 2024년 1월 12일 발표 예정이다.

  주*: 대만은 현재 총 2509개 폼목(HS코드 전단위 기준)에 대해 ‘중국 제품(원산지 기준) 수입금지’ 규정(코드명: MW0)을 적용하고 있음.

조사 시작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국 상무부는 대만의 WTO 규정 위반 혐의를 지적하며 ECFA 관세 특혜를 전면 또는 일부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상무부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에서는 중국이 무역장벽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ECFA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ECFA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자 실제로 관세 특혜가 중단될 경우 대만이 입을 수 있는 피해 규모와 대책 등에 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의 대중 ECFA 관세특혜품목 수출 현황

대만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ECFA 관세특혜 적용품목이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ECFA 관세특혜품목의 대중 수출 비중은 차이잉원 정부 출범 첫 해인 2016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중 무역갈등 이후 20%선이 무너졌고 2022년부터는 16%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대중 ECFA 관세특혜품목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

[자료: 대만 ECFA포털사이트(2023.11.20. 발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