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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연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
작성자 엘로드
작성일자 2023-11-06
산업연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
中 산업고도화·수요부진 복합 작용…"고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지속개발 필요"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 중국 및 글로벌 동반 수요 부진 등의 여파로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올해 1∼9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916억달러 규모로 작년 동기보다 24.3%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은 작년 2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30일 펴낸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을 구조적 요인과 수요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구조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과 한중 경제력 격차 축소가 대중국 수출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돼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는데, 분석 결과 이러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은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과 한국산 중간재 수입 간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1% 상승할 때 한국산 중간재 수입이 약 0.7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흐름 속에서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6년 55.4%에서 2022년 50.1%까지 내려갔다.

또 다른 구조적 요인으로는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지목됐다.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6.2%로 감소했다. 한국은 2013∼2019년 1위를 유지했지만, 2020년 대만에 1위를 내줬고 올해 들어서는 5위까지 하락했다.

수요 요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엔데믹 전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침체가 반도체 등 대중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IT 경기 부진이라는 경기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투입 구조 같은 기술 요인은 단기간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출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산업연구원은 "대중국 수출 부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점검 및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