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 리스크 현황

- 中 트리플부채 총계, GDP 3배 넘어

- 중국의 그림자 금융도 부채부담의 위험요인

자료원:cnn

□ 중국 부채 현황 점검

  ㅇ 중국의 부채현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부동산과 인프라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고성장을 유지함. 그 결과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과도한 투자와 재정 정책으로 부채 급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

    - 국제금융협회(IIF)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기준 중국의 총 부채는 219조 1000억 위안(3경7800조 원)으로, 부채의 증가 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증상태에 있다고 밝힘.  

더불어 2018년 3분기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57.1%로 주요 신흥국에 비해 2~3배 높다고 보고함.

    -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GDP대비 총 부채는 2008년 138% 이후 2015년 232%, 2017년 243%, 2018년 3분기 기준 253%로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18년 3분기 중국의 GDP대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

자료원: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 국제금융협회 (IFF)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중국의 GDP대비 각 부채비율은 가계 54%, 비금융기업 155.5%, 정부 51%, 금융부분 43.1%수준

    - 중국정부의 그림자금융을 통한 대출을 규제함에 따라 전년 GDP대비 기업부채비율은 비교적 감소하였으나 정부, 가계 부분의 부채비율이 급증하여. 2019년 1분기 기준 중국의 총부채 규모가 GDP대비 303%에 달한다고 밝힘.

□ 中의 트리플 부채 중 가장심각한 부채는?

* 트리플 부채 :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

  ㅇ 기업, 가계, 정부 순으로 심각

중국의 GDP대비 채무 주체별 비율 (06~18년도3분기)

(단위 :GDP%)

(*파란색-정부부채, 주황색-가계부채, 연한갈색-기업 부채)

자료원: 국제결제은행(BIS), mattnews Asia estimates

    - 중국의 GDP대비 총 부채비율을 주체별로 나눠보면, ‘기업 부채’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국가별 GDP대비 기업부채비율 (2018년 2분기 기준)

(단위:%)

자료원:국제결제은행(BIS), Bloomberg

    -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GDP대비 중국의 기업부채비율은 2008년 93%애서

2015년 151%, 2018년 3분기 기준 153%까지 도달하였다고 밝힘.

    - 19년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가 8개국의 기업부채 중 절반정도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힘. 또한, 중국의 2018년 기업부채 규모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4.4배에 달한다고 보고하며 기업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ㅇ 중국과 세계 주요국 부채 비교

G7주요국가들과 중국의 GDP대비 총 부채 비율(18년 6월기준)

자료원:BIS

    -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GDP대비 총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G7주요국가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있음. 특히 GDP대비 중국의 가계부채는 18년 6월 기준 약 50%대로, 이는 미국 77%, 영국86%, 유로존 58%와 비교 하였을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각 나라별 GDP대비 부채 구성비율(18년 6월기준)

(단위: GDP %)

자료:국제결제은행(BIS)

    - 그러나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채증가 속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급증한 점을 지적함.

□ 중국의 현재 부채증가의 원인은?

  ㅇ 중국의 과도한 인프라 투자

    - 고속철도,도로, 교량 등 과도한 인프라 투자와 2013년부터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해온 이른바 ‘일대일로’의 인프라건설 비용으로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 중.

    -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30년 가까이 투자한 인프라사업의 절반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가치가 절하, 특히 비효율적인 투자로 인해 국영기업에 부채가 집중되어졌다고 밝힘.

    - 후웨이쥔(胡偉軍) 홍콩 맥콰이어 캐피털(Macquarie Capital) 수석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의 인프라 건설로 경기부양책이 나올수는 있으나,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명확하다. 부채축소와 경제활성화 두 가지의 효과는 동시에 볼 수는 없다.’ 며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ㅇ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및 실업문제

    - 미중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량의 외자 기업들이 잇달아 중국에서 철수 중.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들 역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음.

    - 중국 매체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파산한 기업들은 500만개가 넘으며 740만명의 농민공들이 귀향하여 창업했다고 보도한 바있음.

    - 중국경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져 시장투자자들의 중국지방정부 발행채권, 도시채권, 기업채권 등의 구매를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또 하나의 위험요소 ‘그림자 금융’

  ㅇ 그림자 금융이란?

    - 그림자 금융이란 금융과 유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띄지않는 특성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금융을 의미하며, 은행시스템이 아닌 제2금융권 등에서 이뤄져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기업대출이라고도 함.

    - 주식딜러, 헤지펀드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은행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고수익, 고위험 채권 등을 사고팔면서 새로운 유동성을 만들어내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임.

  ㅇ 중국의 그림자 금융 실태

    - 중국인민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협의의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2007년말 3조위안 수준에서 2011년말 11.2조위안, 2014년말에는 21.4조위안으로 20조위안을 돌파하였으며, 2017년말 현재 26.9조위안으로 확대됨.

    - 동 기간 중 그림자 금융 규모는 사회융자총액 증가율 18.6%에 비해 높은 연평균 26%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임.

GDP 대비 협의의 그림자금융 비중 추이

(단위 : 조 위안)

자료: CEIC.

    - GDP 대비로 본 협의 그림자금융 비중은 2007년말 11% 수준에서 2014년말 33.3%로 최고를 기록하였지만, 2015년 이후 중국 당국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그 비중이 추가적으로 확대 되진 않고 있음.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19년 1분기 기준 68개 중국 펀드업체의 자산관리상품(WMP) 자산이 22조 5000억 위안(3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함.

채무불이행(디폴트)과 상환위험을 안고있는 신탁자산 (14~19년)

(단위 : 10억 위안)

자료 : wind, wsj

    - 중국신탁업협회와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장, 도로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신탁회사의 지난 3월 말 총 자본은 22조 5000억 위안(약 3859조 원)으로 이는 중국은행자산의 약 3%나 차지한다고 밝힘.

    - 올해, 주택시장 위축과 경제침체로 인해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기업 중 일부는 채무회수가 불가능하며 위험 신탁자산은 2,800억 위안으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중국정부의 부채에 대한 입장 및 현황

  ㅇ 올해, 인민은행 금융안정국 왕징우 국장은 ‘자국 금융부문에서 현저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위험인 '회색 코뿔소'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한다.’며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위험을 나타냄. 또한 그는 ‘지방정부의 숨은 채무 리스크, 채무불이행 위험,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금융 리스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국이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표명함.

 * 회색 코뿔소 :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요인을 의미함.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NDRC)는 부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인프라투자와 자금조달방식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제시함. 발개위는 “민관협력사업(PPP)은 정부의 타당성조사 및 검토를 거쳐야하며 주요한 변경상황이 생겼을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득 해야한다.“고 밝힘. 또한 그는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채권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 발행사에 대한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에 대한 관리강화와 규제로 판단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중국의 국무원 산하기구로,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전략을 세우고 관리하는 등 중국경제의 중요한 조타수 역할을 하고있음

  ㅇ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재정부장관은 중국 재정부는 현재 정부의 부채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상존해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불법적인 자금조달 담보행위를 철저한 금지, 관리감독과 문책 메커니즘 확립, 자금조달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악성부채를 바로잡고 해결할 것이라고 밝힘. 더불어 지방정부의 상환이 어려운 부채에 대해 중앙정부는 원칙적으로 원조 하지않을 것이며 법치화를 통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 잡을것이라고 하며 부채해결에 대한 강도높은 계획을 표명하기도함.

□ 시사점

  ㅇ 중국의 트리플부채 중 기업부채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지만 가계, 정부 부채의 위험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전반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해 보임.

  ㅇ 중국정부의 인프라 승인 증가는 향후 인프라 관련 투자가 급증하여 경제 성장을 도울순 있으나, 과도한 인프라 허용과 무분별한 인프라 촉진은 오히려 경제 둔화와 부채위험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음.

  ㅇ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위험발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상하이무역관이 인터뷰한 한 모건자산운용사 관계자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경제 둔화가 심각해질 경우, 중국 역시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지만 가계 부채의 증가는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며,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 보단 부채상환과 채무억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힘.

자료: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협회(IFF), 국제결제은행(BIS), CEIC , Bloomberg, wsj 각종보도자료, 상하이무역관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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