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중구진(稳中求进)’ 기조 하에 적절한 변화(稳中有变) 대응 예상 -
- 경제의 질적 성장 추진을 위한 7대 정책 방향 제시 -
□ 개요
ㅇ 12월 19~21일, 3일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경제 기조와 정책방향을 정함
-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중앙정치국 상무위원·국무위원·중앙정치국위원 등)과 성·시·자치구 대표, 국가기관 및 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연례 회의로서 올해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했으며, 이 밖에도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 정협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및 각 중앙정부, 지방정부 책임자 등 참석
ㅇ 올해는 "쉽지 않은 성적"을 거둔 한 해로 평가
- 미중통상분쟁에 적절히 대응했고 인민의 생활이 지속해서 개선되면서 경제는 계속 건강하게 발전하여 사회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고 평가
-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고질량 성장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빈곤 퇴치, 금융리스크 방어, 환경보호 등 3대 분야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ㅇ 중국은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있으며, 세계는 100년만에 오는 대변혁기에 직면했다고 언급
- 변화의 시기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중화민족 대부흥의 중대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강조
- 경제구조 고도화, 과학기술 제고, 개혁개방 심화, 녹색 발전 심화 등을 통해 고질량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시진핑 지도부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시기 및 차년도 정책 기조
연도
| 회의기간
| 차년도 경제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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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12.10.~12.13.
| 국가식량안전보장, 대외개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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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12.9.~12.11.
|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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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12.18.~12.21.
| 공급 측 개혁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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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12.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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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12.18.~12.20.
|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경제사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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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12.19.~12.21.
|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시장신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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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2019년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
ㅇ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기조 하에 적절한 변화와 대응 요구
- 내년은 건국 70주년이자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의 중요한 한 해로 "안정"이 최우선
- 올 7월 제시한 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예측 등 6대 분야 안정을 재강조하고 "경제 운용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
- 복잡한 외부환경과 경제하강 압력의 문제는 단기, 장기, 주기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이 복합된 것으로 온중구진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 적절한 변화와 우환의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
* 일부에서는 내년 경제성장 목표치 하향 조정 가능성도 제기
ㅇ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시행
-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대규모 감세와 지방채권 규모 확대하고 안정적 통화정책을 펼쳐 유동성을 확대해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결
ㅇ 공급 측 개혁 지속 추진
- 중국 경제운영의 주요 모순은 "공급측 구조"에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화 및 법제화 수단을 통해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
ㅇ 금융리지스크 방어,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3대 방어전 중점 추진
- 금융 디레버리징 기본 방향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정부 채무 리스크 안정적 관리
-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도 정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처리할 예정
□ 2019년 7대 경제정책방향
ㅇ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7대 경제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연번
| 정책방향
|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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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조업의 질적 발전
| -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 심층 융합 촉진
- 혁신을 통해 제조업 강국 건설
. 국가실험실 구축, 국가중점실험실 재조정
. 지재권 보호 및 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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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대한 내수 구축
| - 교육, 육아, 양로, 의료, 문화 등 서비스업 발전 추진
- 개인소득세 개혁 등을 통해 소비력 향상
- 소비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소비시장 정비
- 5G 상용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혁신소비상품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소비 업그레이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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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향촌진흥전략 추진
| - 농업현대화 촉진, 친환경 농산품 생산 발전
- 농촌 생활수준 향상
. 오수처리, 화장실혁명, 농촌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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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역균형 발전
| - 징진지, 광둥-홍콩-마카오, 창장삼각주 등 지역통합 추진
- 도시화 추진, 2020년 1억 명 농촌인구 도시로 이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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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제 시스템 개혁
|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 민영기업 발전 촉진 및 지원
- 금융인프라 개혁 등을 지속 촉진해 공정ㆍ공평ㆍ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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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전방위 대외개방
| -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재중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 수출입 무역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수입 관련 비용 절감 추진
- 제2회 일대일로 고위급포럼 개최
- 아르헨티나의 중미회담의 협의에 따라 중미무역 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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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민생개선
| - 사회보장체계 완비(양로보장시스템 등)
- 취업 지원(대졸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
-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지속, 주택안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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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앙경제공작회의 자료를 참고로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재정리
□ 시사점 및 전망
ㅇ “경제의 안정”을 최우선 하고 있어 내년도 GDP 목표치 하향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는 건국 70주년과 전면적 소강사회의 관건적인 해로, 경제·외교·정치 모든 분야에서 “안정”이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올 7월 제시한 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예측 등 6대 분야 안정을 재강조하고 "경제 운용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
- 안정이 최우선되는 상황으로 내년 경제성장 목표치 하향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일부에서는 GDP 목표치 6.3~6.4% 예측)
- 환율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어 향후 방향성에 주목
ㅇ 현재 경제상황은 "외우내환", 위기의식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 속 적절한 변화” 대응 예상
- "안정 속 변화, 변화 속 우환이 있다"며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심각했으며 경기 하강에 직면했다”고 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음
- 회의에서는 "우환의식을 강화하고 주요 모순은 틀어쥐고 타깃별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정책의 적절한 변화와 대응 예상
ㅇ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원 탕둬둬 부주임을 인터뷰한 결과, "올해 중국경제는 대외환경과 내부 경제 동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2019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안정"을 유지하는 큰 기조하에 불확실한 외부상황에 "적절한 변화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신화사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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